[펀글]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세계대공황의 원인은 저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세계대공황의 원인은 저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하자면 생산력의 확대로 과잉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형편없어서 구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수요자층이 확대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자본의 회전을 막아 대공황을 가져온 겁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 퍼다 삽질하는 뉴딜정책을 해봤지만, 결국은 2차대전을 겪고서야 세계경제는 호황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10년간 신자유주의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다시말해,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2002, 2006년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며 30-40대의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로 가처분소득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권들은 수출에 올인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대기업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구매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잡고, 사교육을 잡고,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이 나라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하는 정권의 조바심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올인하고 있는 것 뿐이죠.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구매력 향상 -> 내수촉진 -> 기업활성화의 패턴은 실은 우리에게는 매우 낮선 패턴입니다만....지금처럼 구매력이 낮아져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구조가 양극화된 시점에서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하층민들이 구매력이 생기면서 인도의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08년도 미국 금융위기때엔 내수를 살리겠다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린 국가들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